의뢰인은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이후 예상치 못한 사업 실패와 소득 감소가 겹치면서 더 이상 중도금과 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행사에 사정을 설명하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계약은 유지해야 하며 해지할 경우 계약금은 물론 추가 손해배상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경제적 사정만으로 계약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 변경된 여러 사정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신결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자의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경 사항과 계약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의 해지 제한 조항만을 근거로 계약 이행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사업 일정과 진행 방식에 여러 변동이 있었고, 계약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 역시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신결은 계약 체결 당시 자료와 이후 사업 진행 내역을 비교·분석하여 계약자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변경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만이 아닌 계약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 해지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금 몰취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관련 판례와 계약 내용을 근거로 적극 대응하였으며, 의뢰인이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협상과 소송 절차를 병행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