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시행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지만, 계약금은 물론 이미 납부한 금원도 돌려받을 수 없으며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분양계약은 해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의뢰인은 큰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안내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시 살펴보던 중 의문이 생겼고, 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신결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계약을 포기하고 싶은 사안이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명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정이 계약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상 해지 조항만을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계약 당시 제공된 정보와 이후 진행 상황 사이에 차이가 존재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계약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여러 요소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경위와 사업 진행 전반을 함께 살펴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신결은 계약서뿐 아니라 분양 당시 홍보자료, 상담 내용, 사업 진행 일정과 공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이후 변경된 사업 진행 상황과 계약자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개인 사정이 아닌 계약관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을 중심으로 법적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금 몰취와 위약금 부과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적극 대응하였고, 의뢰인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계약 해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