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례
통행로 차단당한 맹지 소유자, '주위토지통행권' 인용으로 십수 년 묵은 분쟁 해결
각종 부동산 분쟁
노순일
경위
의뢰인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이용하려 했으나, 인접한 토지 소유주가 유일한 출입로에 담장을 쌓고 철조망을 쳐서 통행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내용의 특징
땅이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되어 토지 가치가 폭락함은 물론, 수년간 이웃 간의 감정싸움과 폭언, 고소·고발이 오가며 피말리는 세월을 보내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신결은 현장 검증과 측량을 통해 해당 통행로 외에는 의뢰인의 토지로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유로가 없음을 의학적·지리적으로 정밀하게 증명했습니다.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의 법리를 바탕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지정하는 감정을 추진했습니다. 법원을 설득한 끝에 통행 방해물 철거 및 통행로 확보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