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례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집값 급등하자 일방적 파기 주장한 매도인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각종 부동산 분쟁
신태길
김시정
배지은
경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매도인이 "계약금을 배액상환할 테니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잔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내용의 특징
이미 중도금이 지급되어 법적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매도인은 중도금 입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잔금 지급일까지 계좌를 막고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신결 부동산 TF팀은 즉시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집을 팔아치우지 못하도록 동결시켰습니다. 이후 중도금 지급의 효력이 정당하게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판례와 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정황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결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완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