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례
기획부동산 기망 행위에 속아 매수한 임야, 매매계약 취소 및 대금 전액 환수 성공
각종 부동산 분쟁
신태길
윤주만
노순일
경위
은퇴 후 노후 자금을 투자하려던 60대 의뢰인은 "개발 호재가 확정된 땅이라 몇 배는 뛴다"는 기획부동산 업자의 말에 속아 개발이 불가능한 보존산지 임야를 시세보다 5배나 높은 가격에 지분 매수했습니다.
내용의 특징
평생을 모아온 은퇴 자금이 허공으로 날아갈 위기였으며, 상대방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오리발을 내밀던 케이스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신결은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조직적 '사기에 의한 계약'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계약 당시 교부된 홍보 자료, 현장 설명 녹취록,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민법상 사기 취소 사유를 집요하게 입증해 냈고, 법원으로부터 매매계약 취소 판결 및 매매대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