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잔금일을 앞두고 해당 지역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자, 매도인은 "시세가 올랐으니 매매대금을 2억 원 더 올리거나 계약을 해제하자"며 일방적으로 잔금 수령을 거부하고 이행을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실거주를 위해 소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까지 처분한 상태여서, 잔금 지급 및 입주가 지연될 경우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막대한 직간접적 피해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신결 부동산 전문팀은 중도금 지급으로 이미 계약이 이행 착수 단계에 이르러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즉시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지 못하도록 묶어두었습니다. 이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신속히 제기함과 동시에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이행 의무를 완벽히 마쳤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및 강력한 소송 압박에 매도인은 결국 손을 들었고, 판결을 통해 무사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은 물론 잔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까지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