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이 무산되거나 일정이 지연될 경우 납입한 가입금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조합 명의의 '안심보장확약서(이행보증확약서)'를 제공한다는 분양 상담사의 말을 완벽히 신뢰하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총 6,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 사업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이 확약서를 근거로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자 조합 측은 "해당 확약서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이며, 조합 규약상 환불은 불가능하다"라며 적반하장으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안심보장확약서는 조합 총회 의결 없이 발행된 경우가 많아 실제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법적 허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확약서 자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인 확약서를 마치 유효한 것처럼 속여 의뢰인을 착오에 빠뜨린 조합의 사기·기망행위"를 파고들어 계약 자체를 근본적으로 취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총회 의결 없는 안심보장확약서는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 행위로서 무효임을 명확히 정립한 뒤, 이러한 무효 문서를 교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는 수분양자의 동기의 착오를 유발한 '기망에 의한 계약'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장을 법원에 즉시 접수하였으며, 분양 대행사와 조합 이사진의 법적 책임을 동시에 물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합 측의 원인 제공 및 귀책사유를 객관적 입증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의 완벽한 심증을 형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