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토지 확보율 80% 이상 완료, 2년 내 무조건 착공 확정"이라는 조합 측의 과장 홍보를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가입비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총 4,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착공은커녕 토지 매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조합 측은 사업 지연을 이유로 "추가분담금 3,000만 원을 더 내지 않으면 임의 탈퇴 처리하고 기존 납입금을 모두 몰수하겠다"며 법적 지식이 없는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중한 자산을 잃을 위기에서 신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은 단순 변심이나 단순 사업 지연만으로는 법적 탈퇴 및 환불이 매우 까다로운 구조였습니다.

조합 측이 돈을 모두 소진하거나 법인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계약 체결 당시 조합의 '법률적 흠결(허위·과장 광고 및 기망행위)'을 명확히 입증하여 신속하게 계좌를 동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이 배포한 홍보물, 설명서, 토지 확보 관련 문서 등을 정밀 분석하여 실제 토지 매입률과의 현저한 차이를 확인하고,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임을 입증하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합가입계약서 내 수분양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설정된 위약금 및 탈퇴 제한 조항의 법률적 무효성을 적극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 법무법인 명의의 강력한 독촉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 자금이 소진될 것을 대비해 조합의 업무대행비 및 신탁사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신청함과 동시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계좌 동결로 사업 운영에 타격을 입은 조합 측으로부터 먼저 합의 요청을 끌어내어, 긴 소송 수행 대신 신속한 판결 전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