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임대인)은 주택을 임대해주었으나, 이웃 주민들로부터 매일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며 소음을 낸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임차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에어비앤비 등 불법 공유숙박업소로 무단 전대(전대차)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단순히 친척이나 지인이 놀러 온 것이라며 무단 전대 사실을 부인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예약 내역 등의 증거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민법 제629조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임차인의 무단 전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데 가장 먼저 집중했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낯선 방문객들이 캐리어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을 확보하였고, 숙박 플랫폼에서 해당 호실에 대한 이용객들의 리뷰 내역을 꼼꼼하게 채증하여 불법 숙박업 영위 사실을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이후 이렇게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무단 전대 금지 위반을 이유로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서는 재판 도중 임차인이 실제 점유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점유를 이전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뿐만 아니라 현재 해당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불상자까지 모두 공동 피고로 묶어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치밀한 증거 제시를 통해 결국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